개인정보보호법 보호위원회 2편

보호위원회 밑에는 전문위원회와 정책협의회가 있다. 그 외에 시, 도협의회도 존재한다.

~~시행령 부분이라 아직 개정 되지 않았는데 바뀐 부분이 생긴다면 수정할 계획이다.~~

전문위원회 부분에 바뀐 부분이 생겨서 수정하였다.

전문위원회 - 시행령 제5조

보호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.

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 상시 존재

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려 구성하되,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.

더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바뀌었다.

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.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.

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.

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에서 시, 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시, 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